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해드릴 정보는
종합건설업면허 취득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함건설면허는 일반건설업면허 라고도 불리며,
전문건설업보다 규모가 큰 공사업으로
등록기준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종류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총 5가지로 나누어지며
모든공사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5가지의 종합건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드리자면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성에 따라
지붕과 기둥, 벽, 부수적인 시설물을 건설하며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지하철, 공항, 댐 등의
건설, 부지조성공사 등을 진행하고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조성 등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
시설 등을 건설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종합건설업면허는 전체적인 계획 및 조장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하도급해
공사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
진두,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등록하시려면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4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자본금!
사실 4가지 조건중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가장 까다로운 편이라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해요!
2019. 06. 19 이후 건설산업 기본법 중
일부가 개정되었는데요
검토 배경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금액을 상향한다고 해요
<개정내용>
*자본금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25% -> 25%~60%로 상향조정*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개인14억, 법인 7억 -> 개인10억, 법인5억
건축공사업
개인10억, 법인5억 -> 개인7억, 법인3.5억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개인24억, 법인12억->개인17억, 법인8.5억
변경된 자본금으로 준비해주신 다음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됨*
자본금규정은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고
대부분 자본금 문제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5가지 업종별로 준비해주셔야 하는
자본금 액수도 다르고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기준에 충족하는 만큼 출자 예치해주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종합건설업면허에 맞는
기준이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또 해당 인력은 각 면허에 따라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가 갖춰진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업무시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에 대한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사무실만을 필요로 하지만
장비가 필요한 업종도 있으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를 신규등록으로 준비하시면서
까다로운 자본금 문제나
어려운 부분이 생기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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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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